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되자 중소기업계와 재계 내부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부처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력을 갖춘 ‘힘 있는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책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기업들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던 홍 전 의원이 유통 대기업 규제를 위해 면세점법 개정(일명 홍종학법)을 주도한 사실을 상기하며 ‘대기업 옥죄기’ 정책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23일 중기부 정책 영향력이 미치는 중소기업계는 홍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수도권에서 중소 출판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중기부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에서 철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도 “홍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중소기업계를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자 임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안산시에서 중소 금형 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는 “현실적 지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다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은 물론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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