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방향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이는 6개월 전 취임사와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취임사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취임 초기에도 "몰아치듯 재벌개혁을 하지 않겠다"며 대기업들에게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가맹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 등의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등 민생 밀착형 사안에 치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11월에는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느껴진다"고 직접적인 압박을 했고, 지난 달에는 소송을 감내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SDI에 400만주 추가 매각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재벌개혁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추진했다. 이들 과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자 재벌개혁이라는 장기과제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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